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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1.임금협약

[영화산업 2015년 임금협약]


전   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상호이해와 자율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조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섭단체)

①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하 “위임사”라 한다)들을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라고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③노조는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영화산업 내 유일한 교섭단체이다.


제2조(임금인상의 원칙)

위임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지급 및 실질임금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임금지급의 원칙)

①임금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임금지급기간은 프리-프로덕션단계, 프로덕션단계, 포스트-프로덕션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급기일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주의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다.

③임금계산은 매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은 각 위임사가 사전에 지정한다.

④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효력은 단체협약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에 의거 채용된 인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의2(임금체불의 예방)

①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영화산업 노사는 추후 논의하여, 다음 차기 교섭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②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제4조(임금공제의 금지)

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와 4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법령에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5조(비상시 지불)

위임사는 노조원의 질병, 재해, 출산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급을 요하는 경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 및 제수당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임 금


제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

①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단체협약 제10조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차기 임금협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영화산업 최저직급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 아  래 ---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구분

최저시간급

최저직급

5,692원

 

③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④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⑥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제6조의2(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방식)

①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 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②임금의 지급은 임금협약 제3조의 원칙에 따르며, 개별 노사는 아래의 각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괄산정의 경우, 전항의 항목 등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야하며, 약정한 1일 포괄근로시간, 1주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7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근로시간별 시간급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산정하는 방식

2.개별노사간 약정한 1일 포괄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수 등에 기초하여 월 단위 포괄임금으로 지급산정하는 방식


제7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32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사용권을 득한 노조원이 이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조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통상시간급×8시간×1×근로일)을 매월 또는 최종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3장  복리후생


제9조(식사제공)

식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복리후생제도 변경)

위임사는 근로조건이 아닌 관행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한다.



제4장  4대 보험


제11조(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①위임사는 단체협약 체결이후 당해 영화제작에 고용된 노조원들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임사는 인적 정보를 4대보험 관리업무 및 업무상 필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위임사는 노조원들이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경우 스탭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를 가입사업장으로 본다. 단,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가 복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담한다.




[영화산업 2015년 임금협약에 관한 부칙]


제1조(임금산정 방법)

① 임금협약 제6조의 2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산정은  시간급과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1. 근로시간별 시간급을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6조의2, 제1항의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개별노사간 약정한 1일 포괄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수 등에 기초하여 월 단위 포괄임금으로 지급산정하는 경우, 개별노사간 합의한 1일 포괄근로시간, 1주 근로일수를 기초로 하여 월단위로 환산된 기본급, 제법정수당, 주휴일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포괄근로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하며,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협약 제7조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단위로 합계하여 추가 지급해야한다.


제2조(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직급인정에 관한 기준)

① 단체협약 제10조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차기 임금협약에 적용하기로 노력한다.

②촬영/조명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동 기준은 권고사항이다.

아래 1),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직급 인정함

4th

1) 촬영(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2) 촬영(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3rd

1) 촬영(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nd

1) 촬영(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1st

1) 촬영(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위임사는 체결일 전에도 본협약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주)명필름 외 73개 제작사(위임장 별첨)들을 각각 대리한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은 위와 같이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2015년  2월  17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노측 대표교섭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사측 대표교섭위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   병   호       (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        은       (인)

 

 

노측 교섭위원

사측 교섭위원

위원:         이   상   길       (인)

위원:         양   종   곤       (인)

위원:         조   준   형       (인)

위원:         임   지   영       (인)

위원:         권   명   환       (인)

위원:         강   명   찬       (인)

위원:         김   도   형       (인)

위원:         배   장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