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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

영화노조 / 2018-03-22 10:29:04 / 공개글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이_곧_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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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영비법>에서도 “근로계약”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실상 영화산업에서는 법률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배짱인지 여전히 도급계약을 사용하는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금/잔금형식의 도급계약(일명, 통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목적 완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계약목적’인 작품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이나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면, 도급사업자(제작사)에겐 사용자로서 당연한 권리와 책임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로, 투자금이 부족해서 작품 완성이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엎어지면 체불(잔금지급 지연)이 당연 발생되는데, 도급계약상 계약목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안줘도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임금노동자에겐 도급계약서로는 도통 "노동자 신분 입증"이 어려워 체불을 당해도,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듯 "도급계약서"는 사용자(제작사등)는 노동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마저 무참히 박탈되는 더 없는 불이익한 계약서입니다.



우리 영화노동자도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존중받아야 할 임금노동자입니다.

제작사가 근로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적극 제안해야 하며, 제작사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외부(노동부 등)에 신고 및 제보하고 알려, 제작 현장 내에 노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각종 보험료 등 각종 세금으로 임금 수령액이 적어질까 봐 걱정인가요?

당신의 불확실한 미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의 시작은 근로계약 작성이고, 노동환경 개선의 끝은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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