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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활동소식

[공지]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2018.7.17.화.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영화노조 / 2018-07-18 13:27:36 / 공개글

자료집산업재해_피해자_증언대회_및_노동안전보건과제_대토론회.pdf 1 회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일시- 2018년 7월 17일 13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과로와 산업재해 문제는 영화노동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날 대토론회는 그 중요성만큼 오랜시간 동안 증언대회와 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언대회는 산재 당사자로 30년을 싸워오신 선배노동자, 10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의 반올림 노동자의 불편한 몸인 산재피해자로서 던진 한마디 "결국 이렇게 됐어요"로 시작하는 억울함과 분노, 장시간노동은 체불만의 문제가 아닌 육체와 정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이주노동자의 손가락이 1년에 한가마니씩 나온다'는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전해주신 분, 한국에서 능력없이 자식을 키우면 죄라면서 한탄하신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노조파괴 공작에 노출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을 전해주신 유성영동지회, 산재로 다리를 저는 노동자에게 출근해서 일하라는 우체국에 절망하여 세상을 떠나신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의 증언 등 '무겁고 슬픈 분노 그리고 의지'를 밝혀주신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산업재해 문제의 시혜적 보상을 넘어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특정 사업장 사례의 전사업장으로의 적용, 초중고등 학교의 노동안전보건 교육, 산재와 위계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인 하청 문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과로사 및 과로자살 종합 대책, 알권리, 감정노동 산재, 청소년/이주/여성노동자 건강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산재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총망라된 자리였다. 산재보다 체불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바꿔야하고 인정 투쟁에서 예방 투쟁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도 얘기되었습니다. 영화현장도 돈보다 건강한 일자리, 미흡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부 증언대회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증언)

문송면 유가족 / 문근면 (고인의 형님)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 장옥희, 박쌍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원)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 한혜경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김시녀 (한혜경님의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 알사 (방글라데시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 김성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2부 대토론회

(사회) 이상진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제1)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과 그 후 30년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노동안전보건운동이 걸어온 길)

(발제2)

2018년 노동안전보건의 과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소년·소수노동자 노동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과로사 OUT,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신건강 보호,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

(토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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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구결과(2017년)-대상: 한국영화 40편, 종사스태프 총100명 대상 실태조사영화산업 현장은 타 영상분야 보다는 급격한 개선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계약서 작성, 특정부서 장시간 근로, 미지급되고 있는 수당들, 불안정하고 부족한 휴식 등에 있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에 따른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카드뉴스 동영상 보기: https://tyle.io/exp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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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 작성#근로계약이_곧_노동환경개선==================================“근로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을 비롯하여 에서도 “근로계약”의 작성의무는“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실상 영화산업에...

정기적인 주휴일 보장

정기적인 주휴일 보장쉬는 날_우리_아이들에게_엄마아빠를_보내주세요.======================================================에 따르면 1주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상 노동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일은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제공의무를 벗어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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