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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탄력적 근로시간제_<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영화노조 / 2018-07-24 18:12:07 / 공개글
<탄력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사용자가 제안하고 시행하려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온전히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아끼려고 하는 제도라는 사실 알아 두셔야 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 요약(제51조)
-내용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적합직무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종류 :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요건 : 취업규칙 작성 또는 3개월 단위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탄력근로시간제
◆ 개념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 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 추는 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 내’가 있음
◆사용자 입장
1)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감소 등의 인건비 절감 가능
3) 지휘감독 자율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 선택을 근로자에게 맡김으로써 일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근로자입장
1)총 근로시간는 동일한데 연장근로수당 감소
2)휴무제 적극활용으로 주단위 5일 또는 6일 격주제로 활용되어 불규칙한 근로일수 발생
3)일이 없는 주단위는 짧은 근로, 일이 많은 주는 쏠림 노동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됨(1주 최장 80시간)
4)쏠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온전하게 지급되지 못함.
◆탄력적근로시간제 비교<2주이내, 3개월이내>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최장근로시간
(특정한주의 최장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 포함)
◆ 휴일 및 야간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 및 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 하여야 함
◆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근기법 제51조제4항)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
==>그런데, 임금보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 법적효과
1) 요건충족 및 적법하게 운영시 :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2)요건미충족 및 부적법하게 운영하여 적법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됨.
<법률규정>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되는 사례 4가지로
확인해보기
사례 1> 2주이내 평균 1주 40시간 미 초과
*일정표상 근로 : 35+45=80 H ÷ 2주 = 평균 40H
*실제근로 : 35+45=80 H ÷ 2주 = 평균 40H
*실제 연장근로 : 2주차(5H) = 5H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 80H-80H= 0H 또는 1주(0H)+2주(0H)=0H
* 탄력근로 시행하는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0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없어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음.
==>실제 연장근로 5시간, 탄력근로 연장근로 0시간,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사례 2> 평균 1주 40시간, 특정한 주 48시간 초과
*일정표상 근로 : 35+45=80 H ÷ 2주 = 평균 40H
*실제근로 : 36+49=85 H ÷ 2주 = 평균 42.5H
*실제 연장 근로 : 2주차(9H) = 9H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 85H-80H= 5H 또는 1주(1H)+2주(4H)=5H
① 탄력근로를 시행한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연장근로수당 발생
②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 (①에서 이미 포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 +②=6시간에서 이미 계산된 1시간(②)을 제외하면 5시간만 탄력근로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발생
==> 실제 연장근로 9시간, 탄력근로 연장근로 5시간,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사례 3> 격주단위 휴무일을 근로로 활용
*일정표상 근로 : 35+45=80 H ÷ 2주 = 평균 40H
*실제근로 : 36+49=85 H ÷ 2주 = 평균 42.5H
*실제 연장 근로 : 2주차(9H) = 9H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 85H-80H= 5H 또는 1주(1H)+2주(4H)= 5H
① 탄력근로를 시행한,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연장근로수당
②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 (①에서 이미 포함)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 +②=6시간에서 이미 계산된 1시간(②)을 제외하면, 5시간만 탄력근로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발생
==> 실제 연장근로 9시간, 탄력근로 연장근로 5H,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또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격주 단위로 6일근로, 근로일이 추가되는 일 발생됨.
==>또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격주 단위로 6일근로, 근로일이 추가되는 일 발생됨.
사례4>3개월, 4주단위 탄력근로 사례
*일정표상 근로 : 35+35+45+45=160 H ÷ 4주 = 평균 40H
*실제근로 : 36+35+53+49=173 H ÷ 4주 = 평균 43.25H
*실제 연장 근로 : 3주차(13H)+4주차(9H) = 22H
*탄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 1주(1H)+3주(8H)+4주(4H)=13H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②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①에 이 미 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이 연장근로(① 에 이미 포함)
③ 4주 간 총 근로시간이 161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①에 이미 포함)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①부터 ③까지 합한 16시간에서 이미 계 산에 포함된 3시간(②,③)을 제외한 13시간만 연장근로수당
==>실제 연장: 22시간, 탄력연장:13H, 22H-13H=9H,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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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총평
◆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똑같은 경우 연장근로 수당 발생되지 않은 사례 발생.
=>앞 사례와 같이 1주째주 35시간, 2주째45시간 근로시 평균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및 2주째 장시간 근로 가 집중됨
=>임금보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지 않을 경우 벌칙없음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주의 업무가 과중되며, 불규칙한 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증대
◆ 휴무일의 적극 활용되어 추가 근로일 발생됨.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근로를 시행할 경우, 6일째 근로를 격주휴무일로 활용하여 6일째 근로가 추가 발생됨.(격주휴무제 활용사례 빈번함)
=>실제 근로일이 추가되며, 휴일근로수당 미부여됨.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사용자가 제안하고 시행하려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거부하는 것이 나의 임금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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