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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활동소식

[2019.1월/2월] 월간 영화노조 No.39_ 2019년 1월 /2월 소식

영화노조 / 2019-03-08 17:01:12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웹진 vol.39  <월간 영화노조> 

2019년 1월 2월 합본호 

*내용중 색칠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주요활동 사항]

12/4 문화예술노동연대 첫 번째 예술노동 포럼 진행

-공연예술, 노동을 말하다

12/6 더블유 픽처스 2차교섭 

12/11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과 만납시다 _비정규직 100인대표 기자회견

12/13 오전 10시 덱스터픽처스 1차 교섭

12/13 오후 2시20분 (주)엠씨엠씨 1차 교섭

12/14 오전10시 태원엔터테인먼트 1차교섭 

12/14 영화노조/예강노조_일일호프 

12/18 오후 2시 더블유픽처스 3차교섭

12/20 오후 4시 태원엔터테인먼트 2차교섭

12/21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및 청와대 앞 1박2일 농성 

12/22 -23 [문화예술노동연대] 팽목바람길 걷기 참여 

12/22-23 태원엔터테인먼트 <장사리915> 현장 방문.  

- 조합원 현장 상담 등 진행,  

12/24 파인텍 하루 동조 단식 참여    

12/25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_<파인텍 하루조합원 4,080실천X선언> 참여 문화예술인 480여명 선언 참여. 한겨레 선언자 광고 게재.

12/27 오후 2시 더블유픽처스 4차교섭 

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

- 지난 번의 문체부의 징계등 계획에 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계속된 요구에 민간이 참여하는 이행계획 재검토단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음. 그러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발표회 장소도 제대로 공지 되지 않아 부실한 발표회 마련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성토했고 심지어 사회를 맡은 대변인은 기자에게 발언권이 우선하고 기자를 위한 자리라는 발언으로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질타가 계속 됐습니다. (문체부 보도자료 첨부)

1/2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종합보고회에 대한 논평 발표 


    

2018 영화산업 단체교섭 

▶2018단체교섭 진행 상황 보기 

2018 단체교섭 회의록 보기(조합원 로그인)   


영화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 수첩  

2018 영화노동자 권리찾기 안내 수첩 보기(온라인)

- 민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첨과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민 노동권리 수첩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찾아 볼수 있도록 영화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노동조합과 영화인신문고 안내 까지 현장에서 두고두고 읽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노동조합]

1. 일하고 있는 현장 및 일할 예정인 현장에 대해 노조로 알리기 

2. 잘못된 계약서 반드시 노조로 알리기 !!

-통상주급액 삭제, 12시간 초과 수당 삭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 

3. 현장에서 조합 가입 권유 하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FAQ 보기

▶개정근로기준법 해설 자료 [아래 항목들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근로기준법 영화노조 해설집

- 개정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근로시간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신규조합원 정기 교육 진행 

​ ▶2018신규조합원 정기교육 안내 

- 매월 셋째주 월요일 신규조합원 정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이 뭔지, 왜 그렇게 노조가입하자고 하는 건지. 영화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단체협약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영화노조가 궁금한 사람, 조합원인데도 잘모르겠다는 사람, 노동조합 함께 알아보고 같이 노조해요 ~  


 12월 신규 조합원 현황

그립 1명, 녹음 1명, 미술4명, 분장6명, 소품3명, 연출3명, 의상3명, 조명3명, 촬영8명 



영화노사정협의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자 회의를 2차례정도 진행하며 표준계약서 개정에 대해, 노사정 협의회 구성및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지난 1월 15일 대표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실무논의를 통해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노(3), 사(3), 정(2), 공익(3)으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노(2), 사(2), 정(2)로 구성하는 안으로 협의.


[1.15 대표자 회의 주요논의 사항]

- 투자사의 참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노조는 현재 제작 여건상 투자사의 영향이 상당하므로 참석하는 것은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함.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은 인정함.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측은 표준계약서, 표준보수지침이 법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5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협의회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차기회의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함.

 


개봉영화 통계( kobis 공식통계_개봉일람_월별 참조)

12월 전체개봉작 160편/ 한국영화 50편   

-개봉일 스크린수 10개 미만의 영화 103편(1관 개봉 96편) / 한국영화 27편 (1관 개봉 22편)  

-개봉 스크린 10개 이상 한국영화 25편, 100개 이상 한국영화 7편(애니메이션 2편)    

-개봉일 스크린수 상위 10위 영화

 순위영화명 개봉일제작사(수입사)  배급사 전국스크린수 
 1마약왕12. 19(주)하이브미디어코프 (주)쇼박스 1,297
 2아쿠아맨12. 19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1,285
 3PMC:더 벙커12. 26(주)퍼펙트스톰 씨제이이앤엠(주) 1,081
 4범블비12. 25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1,016
 5스윙키즈 12. 19(주)안나푸르나필름(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984
 6도어락12. 05(주)영화사피어나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954
그린치12. 19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724
스파이더맨:뉴 유니버스12. 12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722
점박이 한반도의 공룔2: 새로운 낙원12. 25(주)드림써치C&C(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672
 10모털엔진12. 05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661



영화노조 홍보 및 조직 활동

영화노조 공식 팟캐스트(애플박스와 청테프)

▶애플박스와 청테이프 팟캐스트 전체리스트(바로듣기)

영화노조 팟 캐스트 <애플박스와 청테이프>는 매월 2회 방송되며 격주 간 방송을 지향합니다.

▶ 12월의 애청 소식 보기



커피배달-조합원이 쏩니다!!   

12월은 커피배달이 없었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8곳의 현장을 조합원의 이름으로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전체 신청은 11건이었으나 촬영일정등을 이유로 배달이 완료 되지 못한곳이 3곳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의 호응이 늘어날 수록 제작사의 호응은 줄어드는 듯 해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커피배달은 현장의 조합원들과 현장의 사람들 만나는 좋은 수단입니다. 

8곳의 현장에서 8분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750여명의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며 2018년 함께 했습니다. 바라건데 2019년은 좀더 많은 현장 찾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r12on12off #영화노조_커피배달 #빈스로드

▶커피 신청 방법 확인



영화인신문고

2018년 주요 현황

접수 사건 (건) 임금체불 등 산재관련 부당해고저작권  성희롱/성폭력 공동제작/투자/제작지원 기타
 102 76 3 5 4 2 4 7

- 종결사건: 41 건 

- *기타: 무단도용, 계약해지, 지급금액 상이, 폭언 폭행, 부당대우, 계약조건 미이행 등의 건.

2018년도 신문고 사건도 대부분이 임금체불의 건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완전히 근절 되기엔 좀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임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영화 현장의 여러문제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2019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부당행위 바로 신고하기

▶임금체불 4단계로 대처하는 방법보기

 **영화인신문고. 전화 : 02-2272-1505 / 홈페이지: www.sinmungo.kr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이 함께 문화예술의 노동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예술노동문제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월요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단위별 상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노동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고용보험 관련소식

▶프레시안-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연재

프레시안 연재 보기


예술인고용보험 진행및 문화예술노동연대 활동 경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출발의 계기가 되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의결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기)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임의가입(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 하는 방식) 방식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에 맞도록 당연가입(보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의무가입)이 확정되고 예술인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반영되어 이직전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이 되어야 실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이 24개월에 9개월로 최종 의결 되었습니다. 최초의 정부 안을 뒤집고 문화예술노동자에 맞는 고용보험으로시작될 수 있던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노동연대'로 함께 한 힘이었습니다. 

        

2019년 1월 9일 17차 대표자 회의 주요 결정 사항

- 사무국장 인준, 현재 투쟁중인 콜텍등 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건은 단위별 역량에 따라 최대한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매월 진행되는 팽목바람길을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 주관으로 하여 각 단위 및 개인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첨부된 문화예술노동연대 17차 대표자 회의결과 보고 참고)


문화예술노동연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artsworkers/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페이스 북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madangdemocracy/

-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사태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인들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연대체입니다. 지난해 9월25일 3인의 공동운영위원장(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이동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노동당 문화예술위 현린)을 선출하였고  2주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참여 단위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시작으로 각 문화예술기관의 개선TF위원 파견등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및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전주택시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지지하며 연대 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 11월 3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대행진 과 더불어 청와대 면담및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면담 진행하였고 문체부는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재검토단을 구성하여 이행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 하였고 그에 따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를 진행하고 10명 수사의뢰, 68명의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함. (첨부된 문체부 보도자료 참고)


[연대활동]

-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연대및 비정규 노동자 100인대표단 참여 대통령면담 요구 등 

관련기사보기 

- 굴뚝위 농성중인 파인텍노동자 연대 

구성 단위 별로 단식 중인 차광호 지회장과 함께 하루동조 단식 구성하여 참여

이 싸움을 조금이라도 빨리끝내기 위해 파인텍 하루조합원 4080인 조직에 참여하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그 중 10분의 1인 480명을 조직하여 참여. (영화노조 31명 참여)    

관련기사보기

- 1월 10일 파인텍 노사교섭 타결로 농성및 단식 중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관련 사항

-홈페이지 :  https://www.blacklist-free.kr/index.php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blacklistfree2017


▶문체부 새예술정책 자료집 

*문화쳬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자료집 (자료집은 링크된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http://m.mcst.go.kr/m/s_notice/notice/noticeView.jsp…

*유네스코 예술가지위에 관한 권고 http://www.unesco.or.kr/…/%EC%98%88%EC%88%A0%EA%B0%80%EC%9D…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 대책위 

남배우 A 사건 공동 대책위

- 9.13 남배우A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_유죄 확정 판결 기자회견 

-11. 6 남배우 A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이번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됩니다. 


*그건_연기가 아니라_성폭력입니다-남배우 A사건 관련 정보* 

(클릭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럼 후기 보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입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소식 보기

▶ [긴급토론회]언론보도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_토론회 소식 



공지사항

▶일하는 시간 확인 합시다~



▶잘못된 현장 콕 짚어 알려주세요!!

1. 1주 52시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 촬영 중이건 프리건 관계없이 본인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여 보내주세요

2. 휴일 업무는 8시간 이상 하면 안되요!!

-  주휴일로 정한 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불법 입니다. 

3. 휴게시간이 제때 부여 되고 있나요?  

-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상황에 따라 매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려 주세요(로그인 필요

 

 

상급단체 및 영화산업 이모저모


[상급단체 소식]

민주노총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공공운수노조 소식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보기

▶공공운수노조 일정


[영화산업 이모저모]

2018년을 마무리 할 즈음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2021년까지의 한국영화 중기 계획을 마련하고 영화계 각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기 계획은 여러가지의 제작지원 정책과 예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말이 대응이지  별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스태프 관련한 현장응급의료 지원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 예산은 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자의 편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노조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후원업체

그립광(박찬희 그립팀장) : 카메라 그립장비 일체서비스 등

SY motion(박성영 기사) : 스테디캠 및 지미집 오퍼레이터, 스테디캠 및 지미집 장비 대여 등

빈스로드(정윤재 사장) : 맛있는 커피 및 각종 음료 일체 제작현장 서비스, 각종 영화제 커피서비스,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내<빈스로드>많이 이용해주세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월간 영화노조는 매월 업데이트 합니다.  

주소 : 우04553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4길 13,태호빌딩301호   T)02-771-1390 F)02-753-1352 

영화노조 대표메일: nojo@fkmwu.org   영화노조 홈페이지: www.fkmwu.org 

영화노조 페이스 북 https://www.facebook.com/movie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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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영화노동자_권리수첩(영화노조)

을 펴내며,표준계약서 작성으로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나 영화제 작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하지만 실상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야 가능할 뿐, 정작 10억미만 예산으로 제작되는 70% 영화에서는 먼나라 얘기로 들립니다.2억명 관객의 호황시대에도 영화노동자 80%는 근로계약도 작성 하지 못한 채, "영화를 한다는 보람"을 이유로 대가없는 열정을 강 요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지급, 법정노동시간과 무관 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_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 제작중 영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19명_약4,623만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8.4.30. 기소되었습니다.이후, 영화제작사는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이에 대해 2018.10.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라는 선고를 하였습니...

조합원 작품 참여 정보

조합원 참여 현장 관리 및 비상연락을 위해,새로운 일이 시작되시면 "수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2019.7.16.부터 법으로 시행

2019.7.16.시행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2019.7.16일부터 시행됩니다.지난해 간호사 '태움' 사태와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내 갑질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 국민 사이에서 갑질 금지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카드뉴스 모아보기 클릭)))◇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은제6장의2 직...

탄력적 근로시간제_<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입니다.사용자가 제안하고 시행하려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온전히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아끼려고 하는 제도라는 사실 알아 두셔야 합니다.탄력근로시간제 요약(제51조)-내용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적합직무 : 계...

[관심집중] 2019년도 단체교섭 진행상황판(매주 업데이트)

여러 제작사들과 현재 다양한 내용으로 교섭중에 있습니다.자세한 회의록은 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빨간음영부분 클릭클릭~)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사측교섭단(제협, 피지케이-이하 ‘사측교섭단’)간에 형태로 진행해왔습니다.제작사가 사측교섭단에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산업별 통일교섭 : 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형태그러나 2018. 6. 노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운...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시작 - 무엇이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들어가기노동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기전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알아두고 실천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아래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노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내일 은 없습니다.1)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은 선택아닌, 사용자의무인 만큼 이행 요청하기2)상시...

영화노조가 집중하는 "6가지"

영화제작현장 주평균 69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연관성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에 따르면,1주일 평균근로일수 5.45일, 1주 평균근로시간은 12.7시간이란다.단순하게 1주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곱하면 1주일 평균 69.2시간 일하고 있는 셈이다.(5.45일 x 12.7시간 = 69.2시간)*그런데 실상,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상업영화기준에서 실태조사가 된 만큼, 실제로 영화제작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훨씬 더 열악함. 그런데 해당 실태조사된 내용에는 일명 근로시간을 체크되지 않는 준비시간 등이 빠져 있...

<근로계약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 작성#근로계약이_곧_노동환경개선==================================“근로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을 비롯하여 에서도 “근로계약”의 작성의무는“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실상 영화산업에...

정기적인 주휴일 보장

정기적인 주휴일 보장쉬는 날_우리_아이들에게_엄마아빠를_보내주세요.======================================================에 따르면 1주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상 노동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일은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제공의무를 벗어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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