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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활동소식

[공지] 영화제작현장 주평균 69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연관성

영화노조 / 2018-03-19 16:53:57 / 공개글


<영화제작현장 주평균 69시간 그리고 노동시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연관성(고용노동부 고시)>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에 따르면,

1주일 평균근로일수 5.45일, 1주 평균근로시간은 12.7시간이란다.

단순하게 1주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곱하면 1주일 평균 69.2시간 일하고 있는 셈이다.

(5.45일 x 12.7시간 = 69.2시간)


*그런데 실상,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상업영화기준에서 실태조사가 된 만큼, 실제로 영화제작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훨씬 더 열악함. 그런데 해당 실태조사된 내용에는 일명 근로시간을 체크되지 않는 준비시간 등이 빠져 있어 해당 근로시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촬영없는 날 일하는 스태프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일수에 조사되지 못함.




*표 출처 :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



이렇게 영화노동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 300시간(69.2시간x4.345)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영화노동자들은 연평균 1,970만원(월164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 :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1주 64시간 이상(4주동안), 1주 52시간이상(12주) 장시간 일을 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질병이 생길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 인정이 된다라는 것.


영화스태프가 주평균 69시간 일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등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화제작현장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만 할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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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목의 본문 중 “발병 전”을 “증상 발생 전”으로 수정하고,

나목의 “일상 업무보다”를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도 적응하기”라는 부분은 “적응하기”로 각각 개정한다.

나와 다목의 내용 중 “건강상태”를 삭제하고, 다목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를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로 하고,

다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다목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각항을 신설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다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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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OECD/한국일반노동자와 영화노동자의 비교)

그런데 OECD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일반노동자는 월평균 147시간, 한국일반노동자는 월평균 176시간일하고 있으며, OECD 연평균 4,917만원, 한국은 3,9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OECD 회원군 연간근로시간을 월평균으로 재구성한 것임. 연평균근로시간/12개월)


영화노동자(300시간)들은 한국 일반노동자(176시간)보다 170% 장시간 근로함에도 불구 49%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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