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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활동소식

[공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1주 52시간’ 상담 오류 정정 긴급 안내

-사업장 규모별

영화노조 / 2018-04-13 14:05:15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1주 52시간’ 상담 오류 정정 긴급 안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영화산업 제작현장도 급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3월말 및 4월 시작하는 제작사에서 1주 동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1주 52시간 실시 관련하여 영화노조에서 개정안에 대한 다소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안내를 했습니다. 우선 잘못된 안내로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시급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안내해 드립니다. 제작준비 중인 제작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전파부탁드립니다.


<1주 52시간(7일) 적용 시기>

※이하의 내용은 영화산업에 한정됩니다.


① 현재 ~ 2018년 6월 30일

- 기존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그대로 적용


②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

1주(5일) 52시간 +1일 8시간 + 1일 8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

- 2019년 7월 1일부터 : 1주 52시간(7일)


③ 50~299인 사업장

- 2018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1주(5일) 52시간 +1일 8시간 + 1일 8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

- 2020년 1월 1일부터 : 1주 52시간(7일)


④ 5~49인 사업장

- 2018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주(5일) 52시간 +1일 8시간 + 1일 8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

- 2021년 7월 1일부터 : 1주 52시간(7일)


⑤ 5~30인 미만 사업장

- 2018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주(5일) 52시간 +1일 8시간 + 1일 8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주 52시간(7일) +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2023년 1월 1일부터 : 1주 52시간(7일)


※주의사항 1. (1주 52시간에 관한 기존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1주 52시간(40+12) + 1일 8시간 + 1일 8시간

-1주를 5일로 해석 :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5일 이내에서만 가능함

-1주 5일 이외의 날 : 1일 8시간 이상 연장 불가


※주의사항 2.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 제외

-올해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위 내용 ⑤번 참조)



이상과 같이 우선 시급히 정정하여 안내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근의 잘못된 안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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