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영화노조 활동소식

영화노조 활동소식

[공공운수노조 성명]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영화노조 / 2018-03-19 14:47:23 / 공개글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시작된 논의였다. 그런데 여야 정당들에 의해 결국 사용자의 탈법을 정당화하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기존 여당의 입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비추어보아도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은 물론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놓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시간외 수당 선호 때문이라는 왜곡된 논리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실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간은 유연화하면서도 고용은 최소화하고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측이 조장해왔다.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백한 개악법안이다.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 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59조) 폐지에는 기대가 모아졌으나, 애초 검토되던 단계적 폐지안조차 사라지고 일부 업종 제외로 마무리되었다. 운송업(육상,수상,항공,기타) 전체와 보건업 등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과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을 남겼다. 장시간 노동의 모순이 폭발하여 규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업종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데 분노한다.

 

결국 노동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도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나마 전향적인 조항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특히 의미가 있으나, 2022년이나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도 2021년에야 적용된다. 애초 논의와는 전혀 무관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 장시간 노동규제와 상관없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신자유주의 노동(시간)유연화 정책까지 꺼내드는 행태는 황당하다.

 

정부여당이 자본측의 눈치를 살피고 보수야당에 휘둘린 결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애초 취지는 상실된 개악법안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와 노사 합의가 우선이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방안을 민주노총에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노조간부를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강행 결정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표명해온 적폐 청산과 사회적 합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여야는 노동자와 충실한 협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되는 개악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목록 : 16  ·현재페이지 1 / 2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_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 제작중 영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19명_약4,623만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8.4.30. 기소되었습니다.이후, 영화제작사는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이에 대해 2018.10.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라는 선고를 하였습니...

조합원 작품 참여 정보

조합원 참여 현장 관리 및 비상연락을 위해,새로운 일이 시작되시면 "수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2018.8.22. 단체교섭요구 제작사 현황(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사측교섭단(제협, 피지케이-이하 ‘사측교섭단’)간에 형태로 진행해왔습니다.제작사가 사측교섭단에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산업별 통일교섭 : 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형태그러나 2018. 6. 노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첫째,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측교섭단에 위임 제작사의 수둘째,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을 구성하는 제협과 피...

[영화노조_배달2탄] 궁금하세요? 주문하세요! (1)

"궁금하세요? 주문하세요!"-신청: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노조원-주문: 영화노조 사무실 (02-771-1390)-메뉴: 계약상담, 임금계산, 근로시간, 노동관련-가격: 최소 2팀(부서) 6명 이상 모여있으면 현장으로 찾아 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시작 - 무엇이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들어가기노동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기전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알아두고 실천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아래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노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내일 은 없습니다.1)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은 선택아닌, 사용자의무인 만큼 이행 요청하기2)상시...

영화노조가 집중하는 "6가지"

문화예술노동연대 1주년 기념 토론회

최저임금 삭각법 폐기_100만서명_지금당장!

>>서명하기

2018년 영화노조 신규노조원 교육 "어서와, 노동조합은 처음이지?"_일정표

최근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영화산업내 성폭력 근절, 영화산업 독과점, 블랙리스트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영화노조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모든 일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조원을 위한 일을 해야합니다. 노조원을 위한 혜택 등으로 단순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노동조합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영화노조는 신규노조원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신규노조원 교육은 이와같은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노조원과 함께...

2018 상반기 조합원 교육_개정근로기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

2018 상반기 조합원 교육 중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문송면·원진노동자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실태조사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구결과(2017년)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구결과(2017년)-대상: 한국영화 40편, 종사스태프 총100명 대상 실태조사영화산업 현장은 타 영상분야 보다는 급격한 개선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계약서 작성, 특정부서 장시간 근로, 미지급되고 있는 수당들, 불안정하고 부족한 휴식 등에 있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에 따른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카드뉴스 동영상 보기: https://tyle.io/explor...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