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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영화노조 / 2018-03-19 14:47:23 / 공개글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시작된 논의였다. 그런데 여야 정당들에 의해 결국 사용자의 탈법을 정당화하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기존 여당의 입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비추어보아도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은 물론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놓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시간외 수당 선호 때문이라는 왜곡된 논리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실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간은 유연화하면서도 고용은 최소화하고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측이 조장해왔다.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백한 개악법안이다.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 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59조) 폐지에는 기대가 모아졌으나, 애초 검토되던 단계적 폐지안조차 사라지고 일부 업종 제외로 마무리되었다. 운송업(육상,수상,항공,기타) 전체와 보건업 등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과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을 남겼다. 장시간 노동의 모순이 폭발하여 규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업종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데 분노한다.

 

결국 노동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도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나마 전향적인 조항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특히 의미가 있으나, 2022년이나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규제도 2021년에야 적용된다. 애초 논의와는 전혀 무관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는 갑자기 끼어들었다. 장시간 노동규제와 상관없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신자유주의 노동(시간)유연화 정책까지 꺼내드는 행태는 황당하다.

 

정부여당이 자본측의 눈치를 살피고 보수야당에 휘둘린 결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애초 취지는 상실된 개악법안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와 노사 합의가 우선이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방안을 민주노총에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노조간부를 끌어내고 일방적으로 강행 결정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표명해온 적폐 청산과 사회적 합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여야는 노동자와 충실한 협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되는 개악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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