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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_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

영화노조 / 2018-10-19 10:52:50 / 공개글

2018고단1331_근로기준법위반_판결문 (인적사항 제외).pdf 8 회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

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


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아ooo oo> 제작중 영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19명_약4,623만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8.4.30.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영화제작사는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18.10.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 환영에 대한 노조성명서 바로보기)


그런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작사와 민변의 'ㅂ'변호인은 영화노동자의 근로자성 부정하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선고는 당연한 결과이며, 영화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 모든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됨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사진과 첨부파일은 모두 인적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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