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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연대 활동

영화노조 / 2018-03-22 17:04:37 / 공개글

2월 임시국회 상황에 맞춰 공공운수노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업종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참석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하여 아시는 바대로 28일 통과된 안은 26개 업종중 21개가 폐지 되었으나 아직 5개업종 그것도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운송업과 보건업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올해도 꾸준히 59조폐지 활동에 연대 합니다.


2월 23일. 과로사OUT공동대책위 주최, 근로기준법 59조폐기 국회앞 기자회견.


지난 2월 23일. 26일의 국회 환경노동위 논의에 앞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긴급 결의 대회 등에 참여 하였습니다. 


26일 국회 앞.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26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처리 의제에 따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2시 부터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저녁 부터는 국회앞 문화제를 기획하였습니다.  관련소식 보기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고 2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일는 7일로 하는 것을 명기 하였고 휴일수당은 연장 수당과 중복하여 할증하니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임.)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이 26종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 되었고 관공서등에 적용되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보기


공공운수노조와 특례업종 노동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59조 업종의 축소가 아닌 완전 폐기 할 것을 요구하고 재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2월 28일. 근로기준법59조 재논의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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