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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한국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_토론회

영화노조 / 2018-03-22 17:10:12 / 공개글


지난 3월 9일.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는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방송영상광고과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주우 사무국장 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미 방송노동환경의 문제는 지난해 9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방송현장에서의 개선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당시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방송스태프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현장의 근로감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방송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오히려 후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부터 계속된 목소리에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듯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59조에서 방송이 제외된 것에 관해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듯하면서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창의력"이 제한 될 것을 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창의력이 시간제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다는 창의적이지 못한 생각은 언제쯤 접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회 마지막에 겨우 발언 권을 얻은 현장스태프의 발언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다가옴니다. 발언을 정리하면 방송 현장 스태프은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해서 노동부에 하소연을 하면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외면하고, 현장에서는 일을 계속 못하게 될까 눈치 보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새벽부터 나가 밤까지 일을 해 피곤에 절어 있어도 우리의 문제는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있냐. 토론자로 자리한 사람도 현장 사람은 없다. 방송현장에 노동조합이 절실하다 는 이야기 였습니다. 


방송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상식으로 자리잡고 방송현장을 아우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모든노동자에_노조할_권리보장  #근로기준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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