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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회]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_보고

영화노조 / 2019-10-08 11:07:02 / 공개글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회_영화 만드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2019.10.6.일.오후2시.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 홀


1.발제 및 토론 (100분)


* 좌장 : 김혜준 센터장(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가) 발제 : 총 40분

① [브리핑]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보고 (10분)

 -최여울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공동연구원)

②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15분)

 -김현호 노무사(삼현공인노무사, 책임연구원)

③ 영화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15분) 

 -조성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나) 토론 : 총 30분

① 토론자 1: 안병호 위원장(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② 토론자 2: 최정화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③ 토론자 3: 이지원 사무관(문체부)

④ 토론자 4: 강태선(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다) 토론 및 질의 응답 : 30분


지난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노동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영화 노동환경은 근로계약 중심의 일한만큼 받는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과로한 노동의 개선을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날은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노동안전'을 영화산업 분야에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영화스태프 노동안전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전반부 발제와 후반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동연구원이신 최여울 노무사께서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로 관련한 정책제안을 책임연구원이신 김현호 노무사께서 해주셨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영화제작의 특성을 고려한 상시근로자수 상정의 원칙의 특례 필요성, 현장 실효성을 감안한 영화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영화산업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안전보건의 유의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일부 유사한 건설노동의 형태에서 배울 점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노동안전이 산업재해보상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예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안전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는 물론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의 실제에 적확한 실효성 있는 방안 찾기의 중요성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추가로 영화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만 처다볼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정부단체의 선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주셨습니다.


영화노동자의 안전 이슈를 영화제라는 축제의 장에서 토론하기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부터 고쳐가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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