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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17 문체부 장관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

영화노조 / 2018-08-17 16:17:57 / 공개글

7월 17일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관련 영화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간담회는 상암동의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를 방문지로 정한 것은 영화부문의 대기업으로 300명이상 고용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파악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 현장 방문 영화계 간담회]

일자및 장소: 7월 17일, 덱스터 스튜디오 내 회의실 

참석: 김용화 덱스터대표이사 및 덱스터 관계자, 영진위원장, 문체부 장관, 영등위원장, 콘텐츠정책국장,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영화노조 안병호 위원장, PGK 최정화 대표


내용 

1. 덱스터 시찰

- 덱스터 쇼릴 감상, 장관VR시연, 업무환경 확인 

2. 간담회 진행 

- 장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과로사회 방지를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신성장일자리이자 창초적일자리에 대해 언급하며 덱스터 방문취지 설명.

-노동시간 단축관련 정착 방안에 대해 보완 하고 현실에 맞는 적용 방안 확인 하려 한다 고 함. 


[덱스터]

- 1) 정당한 거래 , 거래투명성 으로 부가 판권 시장의 불공정한 부율 문제 언급. 

 - 창작자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 가도록   

 -수익분배의 불균형 구조 개선 요구

-IPTV통전망 마련 요구 

2)불법다운로드 개선정책 필요

3)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해외의 tax rebate 제도


[노조]

1)포괄임금제 문제 

- CG를 포함하여 게임 등의 장시간근로는 연장, 야간을 이미 합의하는 포괄임금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덱스터외의 후반업체 상황을 돌아봐야 함.

- 후반업체(편집실, CG)등 덱스터를 제외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함을 이유로 최임도 지급하지 않으려함.   

3) 중국 영화 등의 스태프으로 임금체불  문제 -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호 필요 

4) 제작현장의 준비업무로 인한 장시간노동 - 미술팀, 제작, 연출부서의 경우 현장의 촬영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준비업무의 시간이 줄지 않아 장시간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음. 인력충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함.


[PGK] 

1)영화제작사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등의 조건에 영화제작사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영화발전기금외로 국고의 지원이 필요하다 -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면 발전기금 뿐아니라 국고의 지원도 필요함.

3)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기간이 길어 질  것. - 롱텀을 두고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IPTV 통전망 준비 중 

-세제혜택관련 덱슽에서 자료를 주면 검토하고 기재부 설득하도록 하겠음. 

-중국현장의 체불관련.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영진위원장]

-공정환경조성센터와 영화정책연구원 에서 오늘언급된 사안들을 다룰 수 있을 것.

-중국 영진위 사무소 개선하여 현장의 사안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할예정 임. 

-내년 한국영화100년을 기념하여 한국영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문체부의 지원이 필요함. 


  문체부 장관의 <덱스터 스튜디오> 방문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노동시간 단축의제로 현장 간단회는 처음이었기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체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줄 알았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 양산에 촛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콘텐츠산업의 노동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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