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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정규직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동개악” 국회 증언대회

영화노조 / 2019-04-16 16:12:42 / 공개글

190414_노동개악증언대회_국회토론회 (2).hwp 0 회

“비정규직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동개악” 국회 증언대회

2019.4.15.월.14시.국회의원회관6간담회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1년 11개월이 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도, 노조할 권리도,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짜야근·과로사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강탈법(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이원화)도 모자라 ILO기본협약 비준을 핑계로 경총의 청부입법인 식물노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명은 경총 요구가 모두 포함된 슈퍼 노동개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전국의 24개 비정규직 노조들은 문재인 3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문재인 3법이 법제화되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노조할권리가 어떻게 파괴당하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가 직접 노동개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하는 국회 증언대회를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 투쟁에 돌입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5월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결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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