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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정규직이제그만] 노사정대타협 관련 비정규직이제그만 성명서

영화노조 / 2020-06-30 17:42:09 / 공개글


해고와 생계위기,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외면한 노사정 합의! 

악소리도 못내고 해고와 생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섭시다.       


IMF 경제공황 이후 최대의 해고대란, 실업대란으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석달만에 106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개월 연속 3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취업자 2779만명 중,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해도 848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 대책도 없이 벼량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절박한 것은 해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해고되고 무급휴직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휴업수당,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전 국민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고되고, 일하다 죽습니다. 휴업수당, 실업급여는 이미 텅 비어버린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합의가 공개되었습니다. 


1. 비정규직 100% 해고를 열어주었습니다. 대기업은 혈세 40조원을 그냥 가져갑니다. 

- 정부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다면서 40조원이나 되는 가장 많은 세금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대기업에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고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100% 해고하고, 정규직을 10% 더 해고해도 재벌들은 40조원을 공짜로 챙겨갑니다.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서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재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재벌들이, 불법파견을 저질러서라도 비정규직을 늘려왔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켜주겠습니까? 이미 매일매일 해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848만 노동자들을 버렸습니다. 악소리도 내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이 848만명, 그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4대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만 220만명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에 발의한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77만명. 고용보험 밖 771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143만명이 고용보험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사 이견만을 확인한 채, 안되면 그만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운운하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단 한명의 고용보험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해고금지도 없고, 생계 대책도 없는데 노동자 고통분담만 남았습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계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조도 없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휴업, 휴직은 임금삭감이고 생계 문제입니다.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은 임금동결을 넘어 선 임금삭감, 단협 축소 등 나올 것도 없는 마른 행주를 쥐어짤 것이 뻔합니다.


4. 재벌을 대변하는 보수언론들이 IMF 이후 22년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떠들썩합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해고금지 명시도 빠져있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대상 편입 또한 노사 이견 차이로 실질적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첫 사회적 대타협이 됐다는 점을 앞다퉈 칭송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모든 노동자의 유일한 대변자여야 할 민주노총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정부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함께 일했던 시다들의 곁으로 돌아가, “나를 아는 모든 나에게,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에게” 몸을 살라 단결하라 외쳤습니다. 칠흙같은 막장 속에서 비정규직의 설움과 바램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었던 청년 김용균은 그 바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고용보험과 노조 밖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버리는 노사정 합의가 아닙니다. 


해고를 금지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모든 노동자의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4대보험과 노조할 권리 보장,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태일, 김용균과 함께 해고 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하다 죽지 않는 평등세상을 만듭시다. 지금,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나섭시다.


2020년 6월 30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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