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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화예술노동연대 연속 성명서 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노조 / 2020-04-29 10:51:09 / 공개글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코로나19, 문화예술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문화예술노동연대 연속 성명서>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모두의 위기다 

정부는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차별 없는 직접지원 방안 마련하라  


코로나19 여파로 제작이 한창이던 영화가 중단되었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순간 일자리를 잃었고 다음의 일을 기약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영화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은 무급휴직을 통보받고도 중단이 아닌 연기의 상황을 다행이라 여기며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했던 휴업수당의 지원은 영화 현장에는 소용이 없었다. 촬영단계에 고용되는 대다수 스태프들의 경우는 계약도 하기 전에 영화의 연기를 통보받게 되어 휴업수당 요건조차도 되지 못한다. 기약 없는 연기는 이어질 수 없는 생계의 우려로 이어졌다. 영화 현장의 일이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대개의 스태프들은 하나의 일자리가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시행한 조합원 설문에 의하면 작년 한 해 평균 1.6편 정도의 영화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1년에 두 편이 채 못 되는 영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1편의 영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일 년 내내 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 수단인 고용보험제도는 영화스태프과 같은 이러한 단속적인 고용형태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과 특수고용노동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지원이 제때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음이 재삼 확인되고 있다. 


4월 21일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에 영화발전기금 1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42억 원,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으로 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며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의 200여 개 영화관에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로 30억, 영화관람객에게 할인권 제공 9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는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원 정책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망연해 있는 이들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관람객의 할인권을 도모하는 일이 영화산업 피해를 위한 긴급 지원책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영화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줄 따름이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장의 피해가 어떠한지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다음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제작이 중단된 현장의 스태프들을 포함하여 고용기회를 상실한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실시하고 현재의 위기를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일시적 완화와 아울러 다양한 노동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해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2020년 4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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