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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영화노조 / 2016-06-23 11:16:50 / 공개글

▶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그 다음해 1988년 1월부터 시행·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이의가 없으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은 내년 어떻게 변경될까요? 내 임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법이라면 그 과정과 결정에 관심갖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2016 최저임금과 적용대상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 / 일급 48,240원 / 월급 1,230,270원입니다.

(2016년 영화산업 임금협약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200원입니다. 따라서 위임사 즉 단체협약 체결 영화제작사는 최저임금 6,030원 보다 170원 많은 6,2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즉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종 수습근로자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며 10%이상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경우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하기

 

1. 최저임금 산입 임금

일반적인 회사들의 경우 기본급, 가산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등 다양한 수당들이 임금에 합해져 복잡한 임금체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영화산업의 임금은 기본급+가산수당-근호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중 최저임금위반여부 계산시 산입 임금은 가산수당이 제외된 기본급만을 기초로 하며, 근로자세 및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본급만을 기초로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임금에 기타수당 등이 합산 되어 있다면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은 산입하지 않으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등)은 기본급에 합산한 총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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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여부

 

☞시간급 경우 : 1시간 6,030원 이하 시 최저임금 위반!

 

☞일급 경우 : 1일8시간 일급 48,000원 지급시 -> 48,000원/8시간 (=6,000원) < 6,030원 최저임금 위반!!

 

☞주급 경우 : 1일4시간 주5일 주급 144,000원 지급시 -> 144,000원/24시간 (=6,000원) < 6,030원위반!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의 휴일 즉 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하 근로 시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주근로시간 ÷ 40 * 8 * 시간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시 경우 1주 근로시간 20 +주휴수당 (20÷40*8) 이 합산되어 총 주급을 2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 경우 : 1주40시간( 1주5일 1일8시간) 월급 1,254,000원 지급시

                                                                  -> 1,254,000÷209(6,000원) < 6,030원 최저임금 위반!

 

=> 209시간은 주휴를 포함한 월 근로시간의 합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 +주휴수당 8 )÷ 7(1주) * 365(1년) ÷ 12 (개월) ≒약 209 시간

 

 

▷최저임금 위반시

 

위와 같이 계산 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이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제작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상황에 대해 본인임을 알려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노동청에 사업장의 시정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1.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주지시켜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2.임금지급의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또한, 계약서 상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표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3.도급사업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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