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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대보험과 보험료계산

영화노조 / 2016-06-29 17:17:59 / 공개글

▶ 4대 보험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회보장법 제3조)

 

장애사망노령→ 연금보험 / 질병부상 → 건강보험 / 실업 → 고용보험 / 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장하는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탈퇴해야 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는 무관한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추가징수등의 처벌 또한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 4대보험료 계산하기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실업급여 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목적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질병치료, 출산

소득보장

대상

근로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부과기준

보수

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 1.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1%)

∙6.1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혐료의 6.55%)

∙9%

부담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0.65% +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직장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부담

( 3.06% + 3.06% )

 

∙지역가입자 : 개인전액부담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부담

( 4.5% + 4.5% )

 

∙지역가입자 : 개인전액부담

적용배제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등의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산재보험에 한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적용제외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적용제외자

∙만 65세 이상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제외

 

없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근로자 등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제외

∙법인의 이사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자 등

 

급여제도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등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임신·출산진료지 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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