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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란

영화노조 / 2016-07-06 17:38:02 / 공개글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란 영화근로계약 시 법률상 반드시 명시하여야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을 비롯해 영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계약변경, 안전조치, 크레딧 등)을 대비해 제작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놓은 영화산업 고유의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준근로게약서는 노사정 합의로 작성되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과 함께 사용에 따른 재정지원우대와 미 사용시 수행사업배제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은 영화산업단체협약 명시사항으로 위임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협약체결사 또한 투자·제작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화산업 단체협약』제1조 한국영화 사측교선단 (이하 “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라 “위임사”라 한다.)들을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제3차 노사정 이행협약』‘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취지와 국내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복리의 영역임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기존 계약금·잔금 형태의 도급계약이나 통계약 관행에 익숙한 영화근로자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련 분쟁이나 임금체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분쟁해결에 1차적 증거 및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노동청을 통한 사건해결도 가능합니다. (도급·통 계약시 노동청은 계약서 형태만을 보고 사건접수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므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표번호 02-771-13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종사자 모두 표준계약서 상담과 다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영화시작 전·후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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