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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 및 대처

영화노조 / 2016-07-13 16:12:54 / 공개글

▶임금체불 예방 및 대처◀

    

 

▷임금체불이란 매월 정기적(월 1회이상)으로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월급받기로 한날에 하루라도 지난 경우, 계약만료 후 14일 이내 임금 및 진행비등 금품전액이 청산되지 않은 모든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불발생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①노동부를 통한 진정·고소·고발등의 형사적 방안, ②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등의 민사적 방안 그리고 ③파산, 폐업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신청등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④영화인신문고를 통해서 위와 같은 법률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거나, 신문고 피해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영화산업 내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 발생 시 가장 1차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가 되며 이외에도 관련문서·문자내역·음성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인정에 유리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영화인신문고등 상담기관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언젠가 주겠지” “얼마나된다고” “경험한걸로 됐지” 등의 안일한 대처가 영화산업 내 만연한 임금체불을 불러옵니다. 나 하나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내 모두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며,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면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체불예방하기

임금체불 발생 시 법률적 방법을 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약, 팀계약으로 계약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임금지급일·임금액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체불 등 부당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이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개인이 보관해야하며,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지급일·임금액 등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와같은 분쟁상황을 대비하여 법률상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노·사·정 합의로 작성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영화산업내 근로표준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비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표준계약서 상담을 꾸준히 진행중이니 언제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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