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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처리절차

영화노조 / 2016-07-20 13:57:05 / 공개글

▶산업재해와 처리절차◀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등 작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장비·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등을 말합니다.

-업무상질병 : 업무와 인과관계에 있는 직업성 질병을 말하며 위험물질취급,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및 업무상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등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에 따른 근골격계질병 발생 시 대부분 퇴행성으로 진단받지만 사고로 인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하며, 업무관련 과로·스트레스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합의(상해보험)와의 차이

업무상 사고 발생 시 보험료상승, 작업환경개선부담,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문제등으로 산재처리보다는 개별합의(공상)나 상해보험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추후 재발 시 재요양, 장해시 장해급여등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상해보험 처리시에는 최초합의금이외 추후 재요양이나 장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회사가 부도·폐업시에는 관련서류가 사라져 추가합의금 지급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처음 공상처리 하였다가 재발시 기존질병이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하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이 없는 특수한 경우등에 공상처리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합의서등을 작성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법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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