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HOME > 참여광장 > FAQ

FAQ

회사가 망하거나 영화가 엎어져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영화노조 / 2016-08-05 16:51:41 / 공개글

회사가 망하거나 영화가 엎어져도 밀린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페업등 기타의 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화산업에서도 영화제작사가 도산이나 폐업등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경우, 제작사가 계속 존재하지만 투자중단 등으로 영화제작이 무산되어 임금을 지급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그러나 어떤 경우나 체당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체당금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계약·도급계약·팀계약으로 하였다면 근로자인지를 먼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란 시간·절차·비용면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둘째로, 법이 정한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 + 퇴직일 2년 이내 법원 소제기 + 법원확정판결 후 1년 내 지급청구

일반체당금 => 법원의 파산선고나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 +퇴직기준일 1년 전 되는 날부터 이 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

 

▶지급액

일반체당금 =>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포함)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이, 월300 만30세 근로자 경우 월 260까지 인정(×최종3월분)

 

퇴직당시연령

체당금종류

30세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소액체당금 => 최고한도 300만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근로자입니다.

체불금액 산정부터 도산등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자료제출까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은 틀림없지만 자판기처럼 신청 즉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번거로운 절차에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분쟁 발생 시 영화인신문고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영화근로자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출발일 것입니다.

·목록 : 78  ·현재페이지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