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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작사가 당분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촬영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영화노조 / 2016-09-23 17:44:02 / 공개글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제작사)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휴업에 따른 위험을 주로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때 받는 임금을 “휴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민법상의 고의과실은 물론 경영상의 장애까지 널리 포함됩니다.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이전, 주문량감소, 시장불황등의 사유 경영상의 장애로서 휴업수당요건에 해당합니다.]

 

-휴업 :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근로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전부는 물론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와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반드시 1일단위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수당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가산임금등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수당의 감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휴업수당 감액을 노동위원회가 승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휴업수당의 지불하한이 정해져 있지않으므로, 전체면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프리단계나 프러덕션, 포스트단계에서 근로계약 상 근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사정에 의해서 일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제작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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