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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성희롱 중심으로) 관계법규 등 정리_김현호노무사(삼현)

영화노조 / 2016-11-21 10:42:34 / 공개글

성폭력 관련(성희롱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규 정리_김현호노무사(삼현).pdf Download : 4 회

▶성폭력 관련(성희롱 중심으로) 관계법규 등 정리◀

    

 

김현호노무사(삼현노무사)

이메일 문의 :  k740101@naver.com  

 


Q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그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아래 열거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모두가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성희롱(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음)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래 각주1참고) 위반)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아래 각주1참고)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유사 용어와의 구별

◆ 성폭력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 강제추행(성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 (아래 각주2참고)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아래 각주3참고)
(자세한 적용법조 및 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아래 각주4참고)을 참고바람 )

 

 

Q 2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희롱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먼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 항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피해자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또 업무에도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편지 또는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깁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 내용, 목격자의 증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녹음 등으로 남겨둡니다. 이는 나중에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 둡니다.

 

☞☞ 상담 및 지원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Q 3 성희롱을 한 경우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성희롱의 종류에 따라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4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업무를 바꾸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단순한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이때 제3자는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해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금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9.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1호

 200만원

 

 

 

 문의 : 김현호노무사(삼현노무사) k74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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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1.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 3.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 4.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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