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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의 종류-이산노동법률사무소

영화노조 / 2017-01-25 15:32:33 / 공개글

아래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에 대한  블로그 <이산노동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isan0808/220870677914  에 게시된 글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영화산업에 특성화된 내용의 특수건강검진은 별도의 FAQ로 확인바랍니다.

http://www.fkmwu.org/board/bd.php?type=view&code=faq&page=1&num=2530&keyfield=&key=&t=

 

해당 블로그에는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상식과 노동법률을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찾아보는 페이지로 등록하시어 좋은 노무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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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산노동법률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시글 바로보기(아래 링크 클릭)

http://blog.naver.com/isan0808/220870677914

영화산업에 따른 특수검강검진을 다른 FAQ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의 종류◀

    

 

이산 노동법률사무소

전화 문의 :  (02)-2277-2565

 

 

 

 

이산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본적 흐름은 잡으실 수 있을텐데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사무직 이외의 직종에서 유해부서 근로자인지, 일반부서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1. 정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

​    

2. 대상 : 상시 사용 중인 모든 근로자

​   

3. 실시 시기 : 사무직 근로자는 21회 이상,
                     그 외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4. 면제 : 다만,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단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


5. 실시기관 : 특수 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2)

 

6.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 GOP GTP, 감마 GTP 및 총콜레스테롤

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GTP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7. 2차 검진 대상 : 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

 

  

1. 정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중략-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시행일]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보건관리자 등의 보좌를 받아 결정

 

  

2. 실시 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① 배치전건강진단이나 ②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③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실시 기관 : 특수 건강진단 기관

 

 

4. 면제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도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단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그 밖에 별표 13(파일첨부)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5. 2차 검진 대상 : 1차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

 

 

 

▶  수시 건강진단

 

   

1. 정의/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4)

 

2. 실시 시기

  

-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실시 기관, 검사항목, 실시방법은 특수 건강진단과 동일


▶  임시 건강진단


1. 정의/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안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5)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실시 기관 : 특수 건강진단기관


3. 검사 항목 : 특수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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