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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시급 위반시 대처방법

영화노조 / 2017-03-03 10:06:31 / 공개글

해당 아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게시글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목만을 수정하여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dreamcampus.blog.me/220939675413

 

 

 

▶법정 최저시급 위반시 대처방법◀

 

 

가장 먼저, 최저시급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2016년보다 7.3% 인상된 6,470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면 최저시급에 못 미치거나,
2016년도의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우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계산기 모양의 '임금체불 진정'을 누르고,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그럼 이러한 진정서 양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신고 끝!

등록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관에 연락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 근로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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