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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시작 - 무엇이 바뀌었나?

영화노조 / 2018-07-13 15:01:56 / 공개글

1.★(최종)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_고용노동부(2018).pdf 8 회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들어가기


노동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기전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알아두고 실천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노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내일 은 없습니다.


<최소한 알아두고, 실천할 것들>

1)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은 선택아닌, 사용자의무인 만큼 이행 요청하기

2)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 확인하기

3)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규정하기

4)모든 근로시간  매일매일 기록하기! 

5)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장수당 덜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거부하기!

6)근로계약 미체결/4대보험 미가입/1주 근로시간 위반등 법률위반시 <영화노조 제보하기> 또는 <노동청 고소고발하기> (최대 2년 이하 2000만원 벌금)

7)이 모든 걸 제작사와 교섭해서 근로환경 개선할 수 있는 건 노조 뿐이니, 최소한 영화제작할 때만이라도, <영화노조 가입하기>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해설 링크※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7일 최대 52시간 (법 제2조) : ☞ ((바로가기 클릭))

2)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적용(법 제53조) ☞ ((바로가기 클릭))

3) 18세미만 연소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법 제69조) ☞ ((바로가기 클릭))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법 제56조) ☞ ((바로가기 클릭))

5) 특례업종축소, 특례사업장 11시간 연속휴식(법 제59조) ☞ ((바로가기 클릭))

6)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법 제55조) ☞ ((바로가기 클릭))

7) 부칙 및 부대의견(탄력적근로 및 공휴일 적용 등) ☞ ((바로가기 클릭))

8) 벌칙 알아보기 ☞ ((바로가기 클릭))


개정배경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

< 2016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국   멕시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평균
 2,052  2,348  1,383  1,298  1,724  1,694  1,789  1,707

 * 자료 :  OECD, Stats.OECD.org(임금근로자 기준)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현행 26개 업종) 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

○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 



개정 근로기준법 기본방향

1)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2)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3)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4)‘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



2016년 한국 영화산업과 OECD 노동강도 비교


<영화노동자 노동강도(근거 : 2016년 근로환경실태조사)>

*1주 평균근로일수 : 5.45일

*1일 근로시간 : 12.7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 : 69.2시간 (5.45일x12.7시간)

2016년 영화노동자 1개월 평균 근로시간 :  300.7 시간 (69.2시간x4.345주)


*OECD 조사된 평균 및 한국 일반노동자 노동강도(근거: 2016년 OECD 통계)

1)2016년 OECD 국가 1개월 평균근로시간 : 142.3시간

 (연평균 노동시간 1,707시간/12개월)

2)2016년 한국 1개월 평균근로시간 : 172시간


(연평균 노동시간 2,069시간/12개월)


▶1개월 노동시간 단순비교.

한국영화노동자 : 300시간, 한국일반노동자 : 172시간

=1개월 평균 128시간(1.74배) 더 많이 노동하고 있음.


영화산업과 개정근로기준법의 관계


▶“영화 및 영상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됨에 따라, 2018. 7.1. 부터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1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됨.

▶ 기존, 특례업종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했던 40시간+연장12시간+α 의 무한 연장근로가 불가능함.(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해도 연장근로 불가함) 

▶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1주 7일 52시간 시행시 : 1주 최대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가능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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