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HOME > 참 여 > FAQ

FAQ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1) 1주 7일 최대 52시간

영화노조 / 2018-07-13 15:31:05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첫번째


[1] 1주 7일 최대 52시간


◆개정 규정(제2조 제7호)

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개정내용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1주 7일 동안, 1주 40시간+휴일 및 연장근로(12시간)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개정전 (1주≠7일. 휴일제외)  개정후 (1주=7일)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 60시간 또는 68시간
*60시간=40H+12H+8H(휴일 1일)
*68시간=40H+12H+16H(휴일 2일)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 52시간
*52시간=40H+12H

*주석) 40H :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12H : 연장근로시간, 휴일1일단위 8시간 근로 가능.


*개정전 행정해석)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으로 최대 최대 68시간(휴일 1일 경우,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개정후 행정해석)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명시됨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구분이 없어짐. 

-따라서 1주 최대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단, 급작스런 근로시간단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주 7일"의 적용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


◆ 1주 7일의 시행시기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


◆결
해당 위의 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주 7일"이 시행되면 1주 최대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함.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T:02-771-1390)



·목록 : 99  ·현재페이지 1 / 7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