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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2) 특별연장근로

영화노조 / 2018-07-13 15:57:57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두번째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운용(30인 미만 ; 한시적 인정기간 : ‘21.7.1부터 ’22.12.31까지)


◆개정 규정(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시행일: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개정 규정(제53조 제6항)

⑥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연장근로 시행일과 유효기간 규정(부칙 제1조, 2조)

(부칙 제1조(시행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내용 : 30인미만 영세성 추가 고려한 근로시간 연장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범위 : 1주 8시간 범위내 한시적 인정

-한시적 인정기간 : ‘21.7.1부터 ’22.12.31까지

-요건 : 근로자대 서면합의 (초과 필요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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