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HOME > 참 여 > FAQ

FAQ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4) 휴일근로 할증률

영화노조 / 2018-07-13 16:32:01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네번째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개정 규정(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 중복지급 논란 법률로 정리(시행. 18.3.20)


1)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 통상임금의 50% 가산

2)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연장/휴일근로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로 적용

3)야간근로 : 오후10시~오전6시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일의 연장근로와 별개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점 : 이번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1주 7일 시행이후, 소정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로한 후 휴일에 추가근로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근로는 아니고 휴일근로다? 라는것입니다.

기존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할증된 것에 반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장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만 된다라는 발상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휴일근로 할증>, 근로기준법과 영화산업 단체협약은 다릅니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별, 사업장별 유리한 근로조건을 위해 노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는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체협약 제32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이 각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발생될 때마다 할증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유리한 조건의 원칙에 따라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할증률이 중복됩니다.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목록 : 99  ·현재페이지 1 / 7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