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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5) 특례업종 축소

영화노조 / 2018-07-13 18:31:31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다섯번째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개정 규정(제59조)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이유

1)특례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가능,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      → 특례 적용업종 대폭 축소

2)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시행: 2018.9.1)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개정내용

1)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분류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2)근로시간의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특례유지 업종(5개)  특례 제외 업종(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529), 보건업(86)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영화산업,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다


▶“영화 및 영상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됨에 따라, 2018. 7.1. 부터 일반업종과 동일하게 1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됨.

▶ 기존, 특례업종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했던 40시간+연장12시간+α 의 무한 연장근로가 불가능함.(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해도 연장근로 불가함) 

▶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1주 7일 52시간 시행시 : 1주 최대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가능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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