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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6) 공휴일 확대

영화노조 / 2018-07-13 18:58:32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여섯번째


[6] 공휴일 확대(관공서의 공휴일로 확대)


◆개정 규정(제55조, 시행령 제30조)

1)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3)참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이유

1)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공휴일 휴무가 다른 실정

2)실제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는 명절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 존재

3)공휴일에 노동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


◆개정내용

-기존 : 주휴일+노동절(5.1) 

-개정 : 주휴일+노동절(5.1)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시행시기

-상시근로자수의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


 


◆휴일대체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2) 사전에 노동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


◆휴일대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휴일대체요건 충족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때

2) 노동절(5.1) 대체 불가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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