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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7)부칙 및 부대의견

영화노조 / 2018-07-13 19:09:48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일곱번째


[7] 부칙 및 부대의견


◆부칙

제1조 시행

-1항, 법개정 시행일 2018.7.1

-2항, 제2조1항 개정규정 시행시기(1주 7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차등 적용시기)

-3항, 제53조 제3항 등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시행시기(2021.7.1)

-4항,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시행시기(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 적용시기)

-5항, 제56조 개정규정 시행시기(2018.7.1)

-6항, 제59조 제2항 특례업종 휴식시간 부여 시행(2018.9.1)


제2조 유효기간

- 제53조 제3항 및 6항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유효시기(2022.12.31까지)


제3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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