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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마지막- 벌칙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7-13 19:19:34 / 공개글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마지막


[8] 벌칙 알아보기


이번 개정근로기준법상 개정 또는 신설된 법규정에 대해 강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최대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만큼, 해당 사업장내에 해당 법규를 비롯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이 준수되는 제작현장이 바로 미래의 영화노동자가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법령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벌칙규정


1)제109조 벌칙

  ①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해고예고),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제한)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산후여성)시간외근로),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제21조(전치금상계의 금지),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21.7.1.] 제114조제1호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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