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HOME > 참 여 > FAQ

FAQ

피보험자격 확인청구_고용보험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영화노조 / 2018-07-24 14:49:20 / 공개글

096. [서식_20]_고용보험_피보험자격_확인_청구서.hwp 1 회

제작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대상)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

지원내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최대3년)하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첨부

처리절차

①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제출

② (고용센터)사실 관계 확인

③ (고용센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업주와 연락두절된 경우 생략)

④ (고용센터)사업장이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 요청

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사업장 성립 통지

⑥ (고용센터)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조치

⑦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과

자주묻는 질문


Q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피보험자격 취득) 하나요? 스태프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도 미가입도 할 수 있나요?


A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 주체이자 의무당사자는 사업주로, 근로자(스태프)의 가입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스태프는 제작사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스태프의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 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데, 저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처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작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이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의 혜택을 뒤 늦게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Q「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입사한 날로 소급취득되나요?


A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 최대 3년이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뒤 늦게라도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사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취득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최대 3년 까지 소급하여 고용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성립조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조치를 한 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불분명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근로자가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 피보함자격확인청구서 양식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 또는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지금 바로하기


·목록 : 99  ·현재페이지 1 / 7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