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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_<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_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7-24 15:25:20 / 공개글

유연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 취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종류

1)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2)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3)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 2항)

4)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5)보상휴가제(제57조)


제도 취지
1) 사업 및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주단위 평균근로시간이 법률에 정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됨.
(다만, 2주단위 탄력근로는 특정주가 48시간을 3개월단위 탄력근로는 특정주 52시간, 특정날 12시간 초과하면 안됨)
4)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정한 시간(간주근로, 재량근로)으로 인정

사용자입장

1)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감소 등의 인건비 절감 가능

3) 지휘감독 자율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 선택을 근로자에게 맡김으로써 일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근로자입장

1)총 근로시간는 동일한데 연장근로수당 감소
2)휴무제 적극활용으로 주단위 5일 또는 6일 격주제로 활용되어 불규칙한 근로일수 발생
3)일이 없는 주단위는 짧은 근로, 일이 많은 주는 쏠림 노동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됨(1주 최장 80시간)
4)쏠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온전하게 지급되지 못함.


<유연근로시간제도 간략하게 알아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내용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적합직무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종류 :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요건 : 취업규칙 작성 또는 3개월 단위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내용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적합직무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 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제58조 제1․2항)
-내용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근무제도
-적합직무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내용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적합직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5호.방송 프로그램․화 등 제작사업 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보상휴가제 (제57조)
-내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적합직무 :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 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 을 정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제도인지 다른 FAQ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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