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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vs 대기시간_제대로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8-09 10:58:27 / 공개글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제대로 알아보기


법률근거 및 법원 판례


(1)대기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92다24509,1993.05.27/대법2006다41990,2006.11.23 등 다수)


(2)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91다205478, 1992.4.1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시작 전후에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지시) 등이 있었는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에 대한 법원 판례


▶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대법 64누 162, 1965.2.4),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대법 91다20548,1992.4.14)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된다.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본 판례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대법 92다14007,1992.7.28),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시간측정이 명확한 원격지 근로의 휴식시간 및 숙박시간’(법무 811-28862,1980.5.15)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의 차이로 근무지 이탈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종료이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짐)


-휴게시간 : 근로시간 X (임금지급의무 X)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 근무지 이탈 가능

-대기시간 : 근로시간 O (임금지급의무 O)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무지 이탈 불가



자주묻는 질문



Q       법정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게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A         휴게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장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일이 종료되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익일 근로 개시 시간을 더 늦추는 등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것을 흔히 Break Time제라고 함)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례로, 호텔업종에서 고객이 적은 시간대인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근기 01254-1344, 1992.8.11). 


그러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2중의 출·퇴근을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나누어 부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1시간 단위로 10분씩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휴게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면서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Q        4시간만 일하는 날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일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총 구속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에 있으므로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 근로제공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소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대판 92다24509, 1993.5.27). 따라서 이어지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장소와 이용방법 등에 대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법무 811-28862, 1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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