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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지키자_보전처분

영화노조 / 2018-08-13 09:51:05 / 공개글

실상 영화제작을 하면서 용역비등의 체불로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알아두고, 정 모르시겠으면 영화노조 또는 영화인신문고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전처분


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무단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직접 빼앗아오거나 직접 내쫓을 수 있다면 오죽 속이 다 시원하겠느냐만 이는 불법이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기에 갖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라도 승소 판결문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상대가 재판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렸다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전처분'이다. 


#1.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소송을 통해 오롯이 이루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사전 보호 장치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내용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 즉,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예금통장), 자동차,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돈 이외의 것, 즉 등기를 이전 받거나 토지를 인도받아야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토지 등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포함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2.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당하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긴다. 이에 법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전처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본안소송에 이르는 입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과잉가압류’를 유의해야 한다. 


가령 2000만원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건물과 토지 모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2개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에는 건물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설정된 담보의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건물과 토지의 현실적인 가치가 부족함을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통해 지나친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3.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도 법원의 재판이므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본안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한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을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는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법은 이외에도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목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압류신청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 가압류신청진술서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압류는 앞서 언급한 과잉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에 유의해야 하고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별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데 별지에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부분을 오기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금통장이나 카드매출대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므로 채권가압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현재 부동산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상대방이 아님을 소명하자. 


#4. 보전처분의 재판 및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고 보름을 기다리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신청대로 보전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데, 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담보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보전명령이 있다면 그걸로 보전처분은 완료된 것이다. 


문제는 담보가 조건으로 붙은 경우이다. 이때는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상대방에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행여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자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당기간 동안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신청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다시 찾을 수 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5. 보전처분의 취소

 

이미 유효한 보전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선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본안소송 이전에 보전처분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전명령의 상대방은 법원에 제소명령 즉 본안소송을 제기를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명령을 받은 신청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받아 보전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보전처분의 상대방은 피보전권리가 변제, 상계, 시효의 완성 등 소멸, 변경되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보전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방공탁이라 한다. 상대방은 가압류의 목적 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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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스태프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스태프의 고충에 관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스태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체당금, 진정,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신문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등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신고인의 피해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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