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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강제집행

영화노조 / 2018-08-13 09:59:43 / 공개글

실상 영화제작을 하면서 용역비등의 체불로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알아두고, 정 모르시겠으면 영화노조 또는 영화인신문고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 역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영희가 철수에게 ‘잠깐 쓰고 바로 돌려 줄 테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친한 사이인 철수는 영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지 1년이 지나도록 영희는 철수에게 돈을 갚지도 않고, 철수가 전화할 때마다 ‘내일 줄게’라고 만 합니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영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영희에게는 중고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이 있다. 영희 몰래 가져와도 될까?

 

철수는 영희가 영희 소유 차를 영희네 집 앞에 주차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을 갚지 않는 영희가 너무 괘씸해서 영희가 잠을 자는 사이 몰래 차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음날 철수는 경찰서로부터 "절도혐의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란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온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절도죄, 협박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2. 집행권원이란?

 

철수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 그런데 접수담당 직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이 없으시네요, 집행권원부터 받아 가지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철수가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둔 것이 아니라면 영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3. 영희 소유의 채권을 알게 되었다

 

만일 영희가 월급을 받고 있고, 은행에 모아둔 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월급, 예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압류를 한다는 것은 영희의 채무자들에게 영희에게 돈을 주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의미다. 통상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추심과 전부

  

추심과 전부는 어떻게 다를까? 추심이라는 것은 철수가 영희 채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전부는 철수가 영희에게 갖고 있던 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영희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다. 영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희 채무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철수는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

 

영희가 채무자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추심명령은 철수가 영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법원에 신고하기 전까지 철수처럼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심한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부명령은 영희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철수가 영희에게 갖고 있던 채권이 사라지고 돈도 받을 수 없다. 


#5. 영희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면 전액 받을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는 채무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일정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246조 참조) 


예를 들어 부양료, 군인의 월급, 150만원 이하의 은행예금, 퇴직금의 2분의 1, 소액임차인의 일정 보증금액, 보장성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희의 은행예금이 100만원 밖에 없다면 철수는 가져갈 수 없고, 영희가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되었던 100만원을 찾을 수 있다. 


#6. 영희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때

 

영희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철수는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철수는 영희의 부동산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판결문 및 집행문을 준비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철수는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 증지대, 등록세, 예납금 등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납금은 매각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신문공고비용 등에 사용된다. 


만약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계좌로 반환 받고 사용된 금액은 부동산이 매각되면 채권자에게 집행비용으로 배당해 준다. 보통 부동산 하나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15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경매신청 절차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을 하고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하고 배당요구종기를 정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를 한다. 


또한 법원은 매각기일을 위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비치해두고 경매 입찰기를 진행하게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있으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준 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 돈을 나누어주는 배당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배당 절차  

낙찰자가 납부한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어야 할지를 정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한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최종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범위의 보증금), 경매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있는 채권 등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고 일반 채권은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우선 순위자들에게 먼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당할 돈이 없다면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철수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영희가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고,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 등이 많이 있다면 영희의 부동산을 경매하여도 철수는 배당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철수가 영희의 부동산을 경매하고자 할 때에도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는지, 영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밀리고 있는지, 은행의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경매를 해야 한다. 


#7. 영희의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싶다면? 


철수가 알아본 결과 영희가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은행예금도 없고 소유한 부동산도 없을 경우, 소위 살림살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살림살이, 가전제품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유체동산을 집행해서 많은 돈을 되돌려 받기는 힘들 수 있으나, 때로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원 내 집행관사무실에 ‘판결문과 집행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청비용은 보통 20만~30만원 정도 들고, 채권자가 미리 내야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집행날짜가 지정되고, 담당 집행관과 집행날짜에 채무자 소유의 가전제품 등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보통 집행관을 따라 다니는 중고물품 업자들이 입찰하고 있음) 거쳐 현장에서 곧바로 배당을 하여 주기도 한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도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들은 압류를 실시하고 매각을 하고 있다. 


#8. 위의 절차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 보았다. 이상의 방법은 영희에게 돈이 될 만한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영희가 정말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생계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영희와 합의하여 최소금액이라도 받거나, 재산명시, 조회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산을 찾는 수 밖에 없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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