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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도와주는 집행보조절차(재산명시 조회 등)

영화노조 / 2018-08-13 13:09:35 / 공개글

강제집행을 도와주는 집행보조절차


실상 영화제작을 하면서 용역비등의 체불로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도와주는 집행보조절차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고, 정 모르시겠으면 영화노조 또는 영화인신문고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승소판결 받았는데, 돈은 언제 들어올까?

 

금전채권 등 사건의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고가 패소판결에 따라 순순히 지급을 하면 달리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 집행절차까지 거치는데 채권자가 막상 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수색·탐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자진하여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등 집행을 면탈하여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방도가 없어 어렵사리 얻은 판결 등 집행권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도와주는 법적 절차가 바로 집행보조절차다.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재산 명시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의 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시명령을 한다. 이 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산의 명시를 위한 기일(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 뒤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재산명시명령의 효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불성실 채무자가 명부 등재로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채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74조 1항, 75조 1항)


#5. 청구이의의 소 


어느날 예금을 찾으러 가니 빚을 진 적이 없는데, 통장이 압류당해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압류 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이의의 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이유 주장의 제한 


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44조 2항)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채무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사유는 채무자가 항소하여 다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다. 


나.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 (58조 3항, 59조 3항,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4항)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이유가 될 수 있다.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집행이 끝나 버린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이 예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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