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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이란?

영화노조 / 2019-04-11 13:37:38 / 공개글

체 당 금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체당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당금>


*체당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체당금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29세 30세~ 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인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체당금 지급 청구가 있더라도 기존 체당금 월정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1)회사가 도산되어야 함.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2)소속사업장(사업주)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3)노동자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4)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체당금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1)<재판상 도산>의 경우,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도


(2)<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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