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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이란?

영화노조 / 2019-04-11 14:03:37 / 공개글

소액체당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최대 400만원까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2019.7.1.부터 1000만원)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운영된 사업장

2. 최종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체불금 한도 내에서 지급

3.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15. 1. 20. 일부개정, '15. 7. 1. 시행)

*지급대상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나의 지급조건 확인해보기>
(1)귀하가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을 운영하였습니까?
(2)귀하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송 제기를 한 경우는 해당 소 제기일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면 인정
(3)확정 판결문상의 확정금액에는 귀하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액이 포함되었나요?
(4) 판결 등 확정된 날이 1년 이내인가요?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17. 6. 26.) 시행에 따라 201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 적용

*청구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
※ 판결 등 확정일은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이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처리절차


<소액체당금 청구하는 세단계>

 첫째,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 진행

 셋째, 민사소송 승소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1)소액체당금지급 청구 절차



(2)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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