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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무엇이 있을까?

법정의무교육

영화노조 / 2019-06-27 18:04:23 / 공개글

5대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다 올바른 직장문회를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회사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이라 이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주어집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무기간 중 교육을 받는 만큼, 교육시간만큼 임금계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법정의무교육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

= 고용된 노동자 전원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예방교육은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함이 그 목적입니다.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전 고용노동자(직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해야 하고 한번 할 때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이 들어간 명단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성희룡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제작사에서 성평등센터 "든든"의 무료 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교육대행기관을 등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인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도 별도 교육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 내에 예방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여 교육을 대체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메 접근하는 이

= 별도의 미이수 과태로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등에서 다루는 고용노동자를 비롯 각종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다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나 업무에서 그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 하는 직원(제작파트 등)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이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암호화/분리저장 등 까다로운 요구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니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를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실시 사입장)의 모든 노동자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잠깐의 부주의가 노동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크게는 국가적 재난으로 까지 번질 수 있기에 신업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직종 형태에 따라 분기별로 3~6시간씩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경우 진행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바로보기(클릭)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2018.5.29부터 시행

= 연 1회, 60분 이상

= 고용된 모든 노동자(전 직원)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2017년 11월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재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사내에 게시하거나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

= 과태료 최대 1친민 원

= 퇴직급여법 제32조


일반적으로 기간단위로 고용되는 영화산업과는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 상시로 고용된 영화노동자에게도 미래를 위한 퇴직연금을 꼭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길어졌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이러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교육 역시 퇴직급여법에 따라 미이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테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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