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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주휴수당

영화노조 / 2020-01-17 13:56:36 / 공개글

#(유급)주휴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의 의미

주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1회의 휴일은 달력상의 24시간(오전 0시에서 오후 12)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24시간의 휴일을 주게 된다.(대법원 1979.10.16, 79다1489)

 

#산정원칙

①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한다

③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④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행정해석

①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근기 01254-5392, 1987.4.2)

②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 01254-14463, 1990.10.17)

 

#주휴시간 산정

①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②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한다

③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주휴수당 산정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 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집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①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 x 4,807원 = 38,456원

100만원 / 208.7 = 4,807원

{(40+8) x 52주 + 8시간} / 12 = 208.7

 

②정상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7시간이며, 주휴수당은 7시간 x 4,902원 = 34,314원

100만원 / 204.3 = 4,902원

{(40+7) x 52주 + 7시간} / 12 = 204.3

 

③정상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 40분이며, 주휴수당은 6시간 40분 x 4,950원 = 33,000원

100만원 / 202.8 = 4,950원

{(40+6시간 40분) x 52주 + 6시간 40분}/12 = 202.8

  • 영화노조
  • 1.계약 종료시 미완성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음.

    2.계약기간 내 1주 순환주기 변경은 노동자(스태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또는 계약서상 1주 순환주기 변경 여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 제작사 일방의 의견으로 1주 순환주기를 고용계약 기간내 바꿀 수 없음.

    3.계약기간내 1주 순환주기 변경을 노동자가 동의하여 바꾼 경우, 미완성된 주와 연결된 다음 1주일과 합산하여 52시간 내로 근로시간이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번은 계약서 내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근로기준법 등에 기준한 노무사 자문 결과입니다.)
  • 2020-02-14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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