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HOME > 참 여 > FAQ

FAQ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가?

영화노조 / -- :: / 공개글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그 기간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화산업 단체협약에는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임을 원칙으로 한다",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개정없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애초에 80년도에 도입된 이후 87년도에 폐지되기까지, 줄곧 변형근로시간제란 이름으로 불리워졌는데, 1992년 도입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철회되었다가 1997년 3월 노동법 개악시 도입된 대표적인 노동악법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작업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현실속에서는 노조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화산업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관하여 최대한 유연성있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도입의 필요성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80년 12월말에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은 되었으나 그 취지가 1일 8시간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임종률 노동법 제5판, 박영사, 2006).

 

·목록 : 109  ·현재페이지 6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