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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산정(包括算定) 임금계약과 단체협약은 왜 충돌하는가?

영화노조 / -- :: / 공개글

최근에 연출파트 프리단계 계약시, 포괄산정임금계약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영화산업 단체협약의 경우, 제작/연출/촬영/조명부서의 최저시간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가산수당의 발생사유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조원에 대하여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급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합산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포괄산정임금제도(본 제도의 문제점은 논외로 함)의 도입자체를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영화산업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조원에게는 도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측정이 아주 곤란한 
감독급이나 PD 등(제작라인의 관리감독자급)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포괄산정임금제가 고려될 수 도 있을 것이나,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괄산정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임금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원 판례 요지 인용).


 

업무의 성질상 본 제도가 인정되는 사례로는 "기후,원자재 수급 등을 이유로 한 불규칙한 근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근로) 등이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경비직의 야간근로수당 발생여부에 관한 것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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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 ③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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