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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각 파트별 독립적인 업무수행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영화노조 / -- :: / 공개글

영화제작현장의 경우 팀별 독자적인 업무의 영역이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업무수행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산정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일정한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정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메인 촬영지가 아닌 사전 세트작업을 위한 미술팀 등의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의미하는 것 원칙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동법 동조 제1항 단서).

한편, 촬영종료 후 팀별 독자적인 업무 중 정형화된 것이 있다면, 근로시간 측정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해당 업무의 소요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출팀 회의, 촬영렌탈샵/ 미술물품 대여점/  필름현상소 등 으로의 이동 혹은 업무처리시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동법 동조 제2항). 영화산업 단체협약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별근로계약 체결시 팀별 독자적인 업무중 예상가능한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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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개정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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