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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도급계약(또는 통계약)은 합법적인 계약방식인가?

영화노조 / -- :: / 공개글

영화현장내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의 관행에 따라 도급계약의 형식을 띤 이른바 통계약이 이루어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견지에서 볼때, 프러덕션단계에서의 각종 도급계약은 엄밀하게 물품/장비대여계약이 아닌 경우, 모두 근로자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불법파견입니다. 실제 촬영중 지휘감독의 행사권은 개별 파트의 헤드급이 아니라, 제작사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적법한 하도급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파트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어 진행되어 작업의 결과물을 원청사인 제작사로 납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소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헤드급이 아닌 스탭에게 감독이나 PD들이 일관된 작업지시를 행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팀별로 통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각 팀장이 아니라 영화제작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관행은 팀장급이 4대보험 가입 등 법적책임의 소재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결국 의상팀, 분장팀 하위급 스탭들의 임금저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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