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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20170224_제13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_교섭체결!!

영화노조 / 2017-02-24 13:35:44 / 공개글

20170224_제13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26 회

[본교섭 회의록]20170224_제13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2017.2.24.금.오전11시 제협 사무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의 마지막 본교섭을 열고, 최종 임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섭위원
-사측 : 안영진 대표위원(PGK), 이은(제협), 장원석(PGK), 김종원(제협), 서은정(제협)
-노측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김윤태(연출),김도형(촬영), 홍태화(사무국장)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회의록 전문

------------------------------------------------------------

제13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영화산업 노사는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관련하여 최종 확인 논의하였다.

 

1) 표준계약서 제14조 제6항
=>최종 : “⑥ ‘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ㆍ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한다. ” 로 최종함.

 

2)단체협약 제23조 (수습기간)
=>최종 :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로 최종함.

 

3)단체협약 제25조(표준계약서의 작성)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빼어, 제작사에서 고용된 스태프에게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 하고, 표준계약서의 확대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보임.
=>최종 : 계약서는 1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해설서에 자세하게 담도록 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의 이름에서 “근로”를 빼도록 함.

 

4)표준계약서 제14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사측 : 제작기간이 짧은 영화산업의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상 해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은 무리가 따르나, 15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사측은 인사 중 고용과 해고관련하여 경직된 내용 및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음.
-노측 : 법령에 따라 30일전 해고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 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그것도 징계중 민감한 해고의 부분인데 법령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약자체가 도덕적 문제가 발생됨.
=>최종 : 기존대로 최종하도록 함.

 

5)임금협약 제18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최종 :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에서 단서부분을 삭제하고, 해설서에 담도록 함.

 

6)단체협약 32조(유급휴일), 표준계약서 8조 2항,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사측 : 합의를 협의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최종 : 기존 유지하도록 함.

 

7)단체협약 제32조(유급휴일)
-사측교섭단의 수용철회를 수용함. 다만, 단체협약 제37조(공가 및 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요청
=>최종 : 단체협약 제32조 1항 제5호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의 사측교섭단 수용철회를 노조사 수용함.
=>최종 ; 단체협약 제37조(공가 및 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제2항을 “위임사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대체한다.” 로 수정하여 최종함.

 

8) 임금협약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최종 : 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노사간에 협의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최종함.

 

9) 임금협약 제9조(비상시 지불)
=>최종 : 해설서에 ‘비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함.

 

10) 임금협약 제19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최종 :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으로 수정

 

11) 임금협약 부칙 제1조(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특례)
=>최종 :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를 삭제하여 최종함.

 

 


2. 이에 영화산업 노사는 2016년 5월 시작하여 본교섭 13차, 실무교섭 14차에 걸쳐 진행된 교섭을 최종하고,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영화산업 노사는 전항의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협약체결이후 추가 위임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노조에 알리도록 한다.

 

 

 

2017 . 2 . 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교섭대표위원 안병호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사측교섭단 교섭대표위원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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