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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공지]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_2017-2-24

영화노조 / 2017-02-24 14:12:36 / 공개글

20170224_2017년 영화산업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_체결사본.pdf Download : 293 회 / 20170224_2017년 영화산업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본)_수.hwp Download : 150 회 / 20170224_2017년 영화산업노사 표준계약서_최종(수).hwp Download : 199 회

 

2016년 5월 부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0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동안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이 주휴일 보장, 직무직급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8개, 한국프로듀서조합 15개 위임사)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간략 정리>

 

1.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의 수정

단서 조항의 삽입 위임사에 고용된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간에 맺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명시한 것입니다.


2.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이 수정

4항 프러덕션 제작단계시 소정근로일에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근로할 수 있다.

- 촬영기간 중 촬영이 없는 날에도 일을 하는 부서의 과중한 근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촬영시간외에도 근로시간임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3. 단체협약 제 32조(유급휴일)의 수정

2항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 기존의 24시간 전에 주휴일 변경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여 변경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4. 임금협약 제6조(임금산정방법)

3항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존의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액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려는 경향이 많아 일하는 만큼의 임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리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임금협약 제10조(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550원
 통상주급액(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314,400원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6. 임금협약 부칙 제1조(저예산영화 특례)

-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의 경우 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이 우선되도록 하고 저예산영화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넓히기 위해 법을 상회하는 조항에 대하여 적용을 예외하기로 하였습니다.

 

7. 단체협약 제25조(표준계약서의 작성)

-산업 노사는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협약에 미달허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협약에서 영화산업 노사는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고, 시간단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산정하는 방식(시간급용계약서)으로 일원화하여 1종의 표준계약서(기존 시간급용)으로 최종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약 제6조(임금산정 방법) 제3항에서는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포괄형태의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제외된 임단협 조항 및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임단협 해설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2. 24.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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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0. 표준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조항별 오류가 확인되어 파일을 교환하였습니다.


(아래 수정사항)

제14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① ‘갑’은 ‘을’이 제10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하생략)


기존9조=>수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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